[앵커]
현재 간병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아픈 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간병 불화'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률이 확 낮아집니다.
임서인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간병인 1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40대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규모는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윤순길 / 요양병원 이사장
"일대일 간병은 하루에 15만 원 해서 1달 하면 450만 원. 매달 월급 받아서 부모님들 간병비 내기가 힘들어서…."
‘간병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부가 급여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율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출 계획입니다.
월 간병비 370만원이 11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중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병원을 대상을 선정하고 간병 인력의 수급 상황들을 보면서 확대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요양병원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 환자 8만 명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소 요양병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사각지대 우려가 나옵니다.
안병태 /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나머지 800여 개 병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요양원으로 가라' 아니면 '전문화 해라'…."
5년간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건보 재정은 이르면 내년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쯤 간병비 급여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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