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엔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는 거죠?

[기자]
네,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되죠. 개정안 핵심은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 검토합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중수청과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건 세부 사항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공포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좀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를 소관하는 상임위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서, 동의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야가 3대 특검 연장 금지와 금융위법 등 정부조직법에 대해 서로 합의처리를 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깨면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금융위법이 막히더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인데, 최소 180일이 걸려 내년 4월은 돼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건 3대 개혁과제 중에 검찰 개혁은 처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추석 전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11월쯤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가자"는 주문을 한만큼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재판부나 '조희대 사퇴'로 사법부 불신을 강조하면서 사법 개혁 고삐를 당겼었는데, '조희대 회동설'로 오히려 민주당이 곤혹스럽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당 지도부는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한다"고만 말하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입"이라고 반복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회동설', 처음부터 근거가 있었나요?

[기자]
​​​​​​​서영교 의원이 최초 제기했는데, 사실상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5월 2일 법사위에서 처음 꺼낸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재판 모의 의혹이 있고요. 2주 뒤에 다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등을 만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조희대 회동설'이 있는 겁니다.

[앵커]
둘 다 서 의원이 직접 들은 겁니까?

[기자]
​​​​​​​두 주장 모두 서 의원이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재판 모의 의혹은, 서 의원이 현직 의원에게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도 1년 전에 과거 정권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데, 민정 라인 인사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제보의 고리가 꽤 긴 상황이고요. 조희대 회동설 역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최 의원과 통화해보니 "유튜브에 출연해서 처음 들었는데, 유튜브 측에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회동설을 제기한 제보자도 야권의 신뢰할만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조희대 회동설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반헌법적 정치테러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정치 조작'이라고 비판합니다. 3권 분립을 흔드는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조희대 회동설을 고리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건데요. 먼저 국회에서 제보 녹취를 틀면서 조희대 회동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살펴보면, 이철규 의원을 향해 KH 그룹 조경식 부회장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있는데요. 이 역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KH 조경식 부회장을 어떻게 만나냐며 민주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3"이라고 맞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한지 2주도 안 된 거 같은데, 협치 약속이 얼마 못갔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