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이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 우리 군은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정례적 활동”이라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횟수는 올해 8월까지 약 60회에 달했다. 최근 7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 ▲2024년 90여 회 ▲2025년 60여 회(8월 말 기준)로,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양상이다. 평균하면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한국 카디즈에 들어온 셈이다.

우리 공군은 F-15K·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진입을 통한 ‘비례 대응’ 전술까지 적용하고 있다.

KADIZ는 자국 영공을 사전에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관행상 다른 나라의 ADIZ에 군용기가 진입할 경우 사전 비행계획 제출과 위치 통보가 요구된다. 중국은 이런 절차를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 외교적·군사적 마찰을 불러온다.

공중 위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중국의 활동이 늘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합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2020년 약 220회 ▲2021년 약 260회 ▲2023년 약 360회 ▲2024년 약 330회, 올해 9월까지 약 260회로 집계된다. 최근 5년간 상시화·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해 이어도 인근에 중국이 해상 구조물을 설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중과 해양을 연계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측은 매번 “정례적·정상적 비행”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최근 10여 년간 KADIZ를 왕래하며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해왔다”며 “국제 규범을 준수하되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