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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이유 돌아봐야" 직격…대변인 발언 '속기록 누락' 논란도

  • 등록: 2025.09.15 오후 21:02

  • 수정: 2025.09.15 오후 21:07

[앵커]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왜 그런 사퇴 요구가 나오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출입기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해명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사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난 듯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브리핑 혼선부터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유정 / 대변인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사퇴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선출 권력, 국회에서 요구가 나왔다면 이유를 돌아봐야 한단 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김민석 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변인의 발언을 속기록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삭제한 채 공지했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원래 표현이 포함된 속기록이 재공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도적인 왜곡 의사는 없었다"며 "해명을 토대로 정제된 문장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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