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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뷰] 李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회동 '협치 시험대'…檢 개혁 與 구상대로

  • 등록: 2025.09.08 오전 07:54

  • 수정: 2025.09.08 오전 08:27

[앵커]
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번주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있고, 꽤 일정이 많네요.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있고, 회동이 끝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의제는 정해진 건 없고 자유 대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내일부터 여야 대치 모드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을, 모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입법 독주'를 각각 내세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목요일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이번주는 정기국회 2주차로 계속 본회의도 이어지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통일교 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10~12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앵커]
취임 후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 더 눈길이 가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가 오고갈지, 앞으로 꼬인 정국을 좀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만든 취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고, 여야 관계 물꼬를 트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가 일어나면서 해결 방안이나 정부의 외교 공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야가 노리는 계산이 다르다보니, 오늘 회담의 성과나 협치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옥죄는 3대 특검 수사,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 검찰 개혁 법안 같은 입법 폭주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장 대표의 요구에 이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체나 야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 같은 최소한의 성과라도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런데 검찰 개혁안 같은 경우엔 어제 고위당정도 했고, 이미 다 확정된 거 아닌가요?

[기자]
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당정 갈등 모양새가 있었지만, 지금까진 민주당 강경파 안대로 흘러간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민주당 안이 정성호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차이가 큰가요?

[기자]
정성호 장관 역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정 모두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엔 공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당정 갈등 핵심 두 가지였습니다. 기소전담기구에 검찰청 명칭을 남길지, 수사전담기구인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명칭 없애고 공소청 신설, 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입장이고,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 명칭 유지와 중수청 법무부 소속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후속 입법 문제, 위헌성, 경찰 비대화 같은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지만, 결국 당 강경파 안에 밀린 셈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장관 (지난달 25일)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가지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지난달 27일)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되어서 그렇게 하신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정성호 / 법무부장관 (지난달 28일)
"어쨌든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 갈 겁니다."

[앵커]
정 장관이 지적한 현실적 문제들이나, 남은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논란을 의식한 듯 어제 범정부 TF를 출범시켰는데요. 1년 유예 기간동안 후속 입법, 보완수사요구권 같은 세부 권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이를 논의하는 과정, 또 개혁안 통과 후 헌법소원 과정에서 또 다시 다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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