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도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참여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는 전국법원장 회의 소집도 추진합니다.

이제서야 법원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뭔지, 한지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예산과 시설 등 문제가 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증원 등으로 1·2심 법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외부의 인사개입으로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관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사법개혁과 달리 사법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천 처장은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 중"이라며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