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거·교육·청년·국제협력 분야까지 감액되면서 사회적 파급력이 예상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였던 부처별 세부 내역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우선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14조 571억 원에서 10조 3,015억 원으로 줄어 3조 7,556억 원 감액됐다. 고속도로·국도 건설 28개 사업도 1조 706억 원에서 4,649억 원으로 6,057억 원이 줄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교육세 분)을 21조 6,901억 원에서 17조 5,870억 원으로 줄여 4,103억 원을 삭감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1,985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교육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청 운영과 지방대학 지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교육 현장의 반발이 우려된다.

대외 원조 예산도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공적개발원조·ODA)은 7,752억 원에서 2,731억 원으로,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ODA)은 6,775억 원에서 3,315억 원으로 감액됐다. 각각 5,021억 원, 3,460억 원 축소다. 국제협력 예산이 대폭 줄면서 한국의 대외 신뢰도와 외교적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대책비는 1,311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1,186억 원 감액됐다. 산단환경개선펀드도 1,193억 원에서 725억 원으로 468억 원 줄었다. 폐광지역 주민 지원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 지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성장기반자금 융자를 6,907억 원에서 2,907억 원으로 줄여 4,000억 원을 감액했다.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도 3,368억 원에서 1,194억 원으로 2,174억 원 감액됐다. 청년층 금융·창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일환이다. 그러나 조정 대상이 서민 주거, 교육, 청년, 지역균형, 국제협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집중되면서 단기 재정 효율화를 넘어 장기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