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법정에 오른 자본시장 사건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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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일까지 집계- 연재물에 14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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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선
2025.10.21. -
'한앤코 vs 홍원식' 500억 손배소, 3년 만에 선고 나온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결론이다. 17일 법조계
2025.10.17. -
'불법 공매도 소송' ESK자산운용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해야"
자본시장 사건파일 오스트리아 금융사인 ESK자산운용이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ESK자산운용 측은 호가를 기준으로
2025.10.16. -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자본시장 사건파일 대법원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이번 판결로 형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025.10.16. -
'검색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첫 재판서 "좋은 상품 쉽게 찾도록 비교·제시한 것"
자본시장 사건파일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쿠팡은 일부 상품을 검색어 노출 상단에 배치한 것은 맞지만 목적성은 없었고, 소비자들이 좋은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2025.10.15. -
[단독] '펀드 쪼개기' 디스커버리,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른바 '펀드 쪼개기'로 증권발행 정지 처분 등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디스커버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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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vs 홍원식' 500억 손배소, 3년 만에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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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2심, 준비기일 한번 더
자본시장 사건파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둘러싸고 벌이는 2000억원대 소송의 2막이 열렸다. 항소심에서는 대한항공 측에 납품 지연의 책임이 있는지, 대한항공이 방사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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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첫 재판서 "좋은 상품 쉽게 찾도록 비교·제시한 것"
자본시장 사건파일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쿠팡은 일부 상품을 검색어 노출 상단에 배치한 것은 맞지만 목적성은 없었고, 소비자들이 좋은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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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혐의' 네이버, 1심 벌금 2억원에 항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가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에서 네이버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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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혐의' 네이버, 1심 벌금 2억원에 항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가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에서 네이버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2025.10.11.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주주 제기 '보수 반납' 소송서 최종 승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주주들과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주주들은 박 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직위를 유지하고 220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았다며 이를 반납하라는
2025.10.01. -
효성 차남 조현문 "법무법인이 지시 어기고 재단 설립 우선해 맞소송"
자본시장 사건파일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업무보수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법무법인 바른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시 불이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과 계열분리 등을 내용으로 힌 위
2025.09.26. -
'780억 사기 혐의' 루멘페이먼츠 대표, 이달 말 항소심 시작
자본시장 사건파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로부터 780억원대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인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2025.09.19. -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집유로 대폭 감형…근거는 횡령·배임 '무죄'
자본시장 사건파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은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2025.09.18. -
'한앤코 vs 홍원식' 500억 손배소, 손해냐 비용이냐 '공방'
자본시장 사건파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다시 열렸다. 한앤코는 인수합병(M&A)이 미뤄지면서 불거진
2025.09.11. -
'강요미수 혐의'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판…증인 "우회적 지분 정리 압박"
자본시장 사건파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 정리를 원한다는 점을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는 효성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 측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9일
2025.09.09. -
항소심 나선 조현범 회장 "리한에 50억 대여, 배임 아냐"
자본시장 사건파일 20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채권회수 조치 없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같은 조
2025.09.08. -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 형량 늘자 대법으로
자본시장 사건파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
2025.09.01. -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2심 구형도 벌금 3억…내달 말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검찰이 157억원대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HSBC 홍콩법인은 무죄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