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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극심' 가축분뇨 액비 살포 업자 "과징금 취소를" 소송 완패
“살포차량 탱크 바닥에 있는 잔여 액비로 부숙도를 검사한 건 위법이죠!" “액비 살포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도 위법입니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액비로 만들어 살포한 업자의 위 같은 주장은 정당
2025.04.12. -
'내 투표지에 누가 도장 찍었어'...투표지 찢었다가 유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 선거일에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누군가 기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훼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한 혐의는 기표한
2025.01.30. -
'건고추 100%'라며.. 고춧가루 사장님이 법정 선 이유는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1년 만에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 대표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생산해 판매한 고춧가루 무게만 22t, 제품 갯수만 1만 5,000개가 넘었습니다. 원재료 ‘건고추 100%’라
2025.01.24.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도.. "몸 안 좋아 보신탕 먹으려"
지난 12일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동물보호단체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가마솥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도축 도구로 보이는 도끼, 부엌칼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60대 남성 A 씨는 이렇게 말합
2024.06.16. -
총선 투표소 '대파 입장' 금지 왜? 연예인 인증샷 막 따라 했다간
‘찰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2년 5월 27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A씨. A씨는 촬영한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채팅방에 게시까지
2024.04.06. -
'렌터카 요금에 5000원 추가.. 그리고 더?' 제주환경분담금법 시행되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으로 기본요금에 더해서 숙박시설은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에 5,000원씩 추가로 내야한다면?'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면 요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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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살인범에 "사형 선고를" 반복해도 법원은 "신중해야".. 그래서 묻는다
2022년 12월 제주에서 유명 식당 대표의 재산을 노리고 3명의 일당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남성부터 이를 실제 실행한 부부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죠. 제주지방검찰청은 범행을 사주한 남성
2024.02.03. -
"돈으로 구하는 용서".. 피고인의 형사공탁 정말 피해자를 위로하나
뒤늦게, 처벌이 두려웠던 걸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법원에 700만 원을 들이밀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축구선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돈이었습니다. 축구선수에게 제대로 된 사
2024.01.27. -
내년 총선 시즌에 제주서 '정당 현수막 공해' 없어지려나?
지난 2월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거리 곳곳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수막을 건
2023.12.30. -
"저항 힘들어야 강제추행 유죄였다?".. 무슨 법이 그래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 2014년 현역 군인이었던 A씨. 자신의 방에서 15살이었던 사촌 여동생 B양을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30초가량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
2023.12.16. -
경찰에 흉기 휘두른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안 되나?
무려 60바늘을 꿰맸습니다. 양쪽 손 인대 봉합수술도 이뤄졌습니다. 최근 50대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 이렇습니다. “(행인이) 살인청부업자라고
2023.12.02. -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제주남방큰돌고래 보고 있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작디작은 동물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소송에 나선 이유는 개발로부터 자신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커봐야 15㎝ 남짓한 동물 도롱뇽이 법적 다툼에 뛰
2023.11.18. -
촉법소년 범죄 끊이지 않는데.. '연령 낮춰 엄벌' vs '보호가 우선'
지난달 오토바이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A군. A군은 지난 9월 면허도 없이 차량을 절도해 달아나 교통사고를 내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짜증이 난다며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경우까지. 모두 형사 미
2023.11.04. -
집 마당 꾸미려 훔친 자연석 절도, 이건 약과라고?
최근 제주 해안가에 있던 자연석인 몽돌을 무더기로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검거됐었죠. 이 모녀의 범행 이유. 눈살을 더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집 마당에 깔아 조경용으로 쓰려했다”는 것이었죠. 조경업체에 물어봤
2023.10.07. -
개고기 금지 법제화...논란 종지부 찍을까?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조항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 식용 금지 법제
2023.09.23. -
형량 줄이려.. '피고인의 반성문' 믿을 수 있나?
‘교도소를 와보니 너무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판사가 언급한 피고인의 반성문 일부입니다. 이 피고인. 초등학생을 때리고 협박해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0대 A양입니다. 지난달 열린 첫
202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