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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차명계좌 적발 5년간 56건...형사고발 無
금감원, 5년간 적발 현황 공개 5년간 적발 56건·거래 3750건 삼성증권, 22명 1071건 ‘1위’ 징역·벌금 가능에도 고발 전무 최근 5년간 금융권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5
2025.10.19. -
직장인만 ‘조용한 증세’...근로소득세 비중 18%로 급증
15% 세율 적용 근로자 대폭 늘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정부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
2025.10.19. -
아파트는 누가 짓나...현장 떠나는 근로자들
6월 기준 92만5253명 그쳐 “근로자 만성 부족 문제 해결해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가 최근 4년 새 약 1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2025.10.12. -
러닝 열풍에 마라토너 100만명 돌파...안전관리는 ‘부실’
박정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마라톤 대회 사고도 역대 최다 문체부, 안전관리 현황도 파악 못해 ‘러닝 열풍’에 지난해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
2025.10.11. -
진화하는 코인사기...피해액 무려 6조 넘어
‘원금 보장·고수익’ 내세운 대규모 범죄 적발 가짜 사이트,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도 극성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2025.10.09. -
성인 ADHD 12만명…진료비 1000억 돌파
성인 ADHD 진료 인원 12만명 역대 최대 30대 여성 ADHD 진료비 약 11배 증가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높이는 정책 필요” 지난해 성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 수가 12만명으로 역대 최다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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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조용한 증세’...근로소득세 비중 18%로 급증
15% 세율 적용 근로자 대폭 늘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정부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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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고도···IBK기업銀, 징계자에 성과급 퍼줬다
최근 5년 지급액 합계 12억5647만원 기업은행, 11억4631만원으로 가장 많아 김재섭 “공적 책무 지는 기관 신뢰 훼손” 최근 5년간 주요 금융공기업 소속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성과급을 받은 규모가 12억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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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5년간 744억원…환급 이자만 17억원
김성회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행안부·지자체, 개선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2025.10.09. -
폭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모니터링 인력은 제자리
영상물 시정 요구 1913건→ 2만3000건 심의 인력은 고작 1명 증원 “모니터링 인프라 확충 시급”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
2025.10.08. -
제주항공, 국내 항공사 중 일반석 가장 좁아
6개 항공사 일반석 안장폭 등 전수조사 제주항공·티웨이 안장폭 최하위 좌석 앞뒤 간격은 에어부산이 가장 좁아 국내 항공사 일반석의 고객 1인당 좌석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제주항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수익성
2025.10.05. -
벤처기업 수도권 쏠림 심화...지방 벤처 생태계 흔들
김원이 의원 중기부 자료 분석 수도권 벤처기업 비중 65.6% “인재 유치 아우르는 대책 수립해야” 벤처기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방 벤처 생태계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수, 투자금,
2025.10.05. -
당신 정보, 이미 팔렸을지도...불법 유통 개인정보 64만건
황정아 의원 KISA 자료 분석 미국 33만건·국내 21만건 탐지 “실제 유출 규모는 수백만건...대책 시급”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
2025.10.04. -
기상청도 해커의 표적...해킹 시도, 연평균 4000건 넘어
이용우 의원, 기상청 자료 분석 대부분 중국 등 외국서 해킹 시도 “피해 막으려면 철저한 보안 관리 필수” 최근 각종 기관을 노린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청을 해킹하려는 시도 역시 연평균 4000여건에 달
2025.09.28. -
단골 많은 ‘투다리’...식품위생법 위반 1위 불명예
‘투다리’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최다 45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전체 67.8% 차지 “국민건강 위협 행위…엄격한 단속 필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주점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
2025.09.28. -
건설사 돈줄 말랐다...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000건 넘어
2022년 이후 대위변제 2038건·191억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제도 개선해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2025.09.21. -
‘금수저’ 아기 734명,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아
지난해 0세 증여 1인당 평균 9141만원 금융자산 390억 ‘최다’...유가증권·토지 순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조부모로부터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신생아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2025.09.06. -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사기’ 피해 414억...검거율 0.7% 불과
피해 규모 400억원대 달하는데 범인 검거율 고작 0.7% 불과 “악질 범죄에 경찰 관심 가져야”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로 4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1%가 채 안
202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