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더스쿠프 다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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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물가‧성장의 복병 될라
2024년 6월 19일은 기상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경북 경주는 기온이 한때 37.7도까지 치솟았다. 이틀 뒤 21일 서울에서 밤 기온이 섭씨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올여름 첫 열대야가
2024.06.29. -
체감물가 안정돼야 민생 안정된다
5월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관리목표 범위(2%대)에 들어왔지만,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특히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석유류도 석달 연속 오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4일 발표된 5월 소비자
2024.06.08.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다른 모습 보여라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의안 번호 '2200001', 제1호 법안으로 보좌진과 함께 3박4일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을 지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2024.06.01. -
정책실패 반복되면 민생도, 정치도 실패한다
정부 정책들이 오락가락하거나 뒤집어지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적잖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을 번복한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16일 유모차
2024.05.25. -
경제 불안, 정치권이 더 자극하지 않아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고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유가
2024.04.21. -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민생 현안' 논의해야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4ㆍ10 총선은 야당 압승과 여당 참패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포함하면 192석의 '거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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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조세형평 위해 가야 할 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높여온 것을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토
2024.03.24. -
"물가 상황 엄중" 돈 풀기 선심 경쟁할 때 아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것이 올 1월 2.8%로 안정되나 싶더니 한달 만에 3%대로 회귀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2%대)에서 그만큼 멀어졌다.
2024.03.10. -
공천 다툼 · 의료대란 속 멍드는 민생경제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정당들의 후보 공천과 이를 둘러싼 잡음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 간 마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병원 근무 중단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혼
2024.02.25. -
정쟁과 선심성 공약으로 스트레스 높이는 정치권
2024년은 세계적으로 76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말 세계경제 전망을 수정 보완하면서 전반적인 저성장, 두 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4.02.04. -
이벤트 아닌 '지속 실행'으로 출산 ‧ 보육 환경 만들어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바빠졌다. 정당들은 18일 저출산 극복 대책을 동시에 발표하며 정책 공약 경쟁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보육 지원, 중소기업의
2024.01.28. -
표 노린 '정치과잉'이 경제 망친다
총선의 해 벽두부터 대통령실과 정부가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책임을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감세 중심이라서 세금징수와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에
2024.01.21. -
금투세 폐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할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지구촌 많은 나라에서 중시하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으로 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사업소득세를 낸다. 부동산을 사고팔며 이익을
2024.01.07. -
총선 의식 말고 '금융·건설업 전염' 차단해야
시공능력 평가(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2023년 12월 28일 끝내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합 건설업체이자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으로 알려진 큰 기업이다.
2023.12.31. -
'관심 예산' 밀실 나눠먹기 언제까지 할 텐가
올해도 예산안 심의는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늑장·졸속·짬짜미 심사에다 나라살림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을 19일 넘
2023.12.24. -
공공주택 LH 독점 해체, 실행력이 관건
우리나라에는 혁신을 강조하는 조직이 많다. 정치권과 정당, 국회와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불신이 큰 곳일수록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살핀다. 내년 제22대 4·10 총선을 석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