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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논란, 선의가 꼭 보답받지 않는다는 교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중국인을 겨냥해 의료·선거·부동산 등 일명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의료·선거·부동산 혜택 논란은 수시로 제기된 문제라 새로운
2025.10.16. -
與 입법독주, 결과에 책임도 져야
지난 1일 정기국회 첫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나온 것은 한국 정치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두루마기와 갓까지 쓰고 한껏 멋을 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2025.09.03. -
젤렌스키와 동반 訪美 유럽 정상들…우리에게도 그런 우군이 있나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종전이 실현될지 낙관하긴 어렵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보장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최대 난제인 영토
2025.08.19. -
청문회서 무소신·무능력 드러난 교육장관 후보, 놔두는 이유가 뭔가
지난 16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충격이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유학 등 그에게 제기된 문제에 속시원한 답은 둘째치고, 교육 현안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 게 놀라웠
2025.07.18. -
논문표절 의혹 해소없이 장관 임명된들 교육부 영 서겠나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니 지금부터 20년도 지난 얘기다. 어느 도서관에 갔다가 필자가 대학원 때 썼던 석사학위 논문과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발견했다. 신기해서 펼쳐보니 6~7년 전 쓴 논문의 내용까지 유사했다
2025.07.15. -
유임된 농림장관, ‘농망법’ 입장부터 밝히길
지난 23일 정부 인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게 유임됐는데,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당시 국회에 있던 송 장관은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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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를 이끌고 민주화투쟁을 또 하겠다니
헐리우드 영화 ‘트로이’의 끝 장면에 고대 트로이 왕국의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가 그리스의 침략을 받아 불타는 성(城)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평생 쌓아올린 업적과 성과가 잿더미가 되어가는 것을
2025.05.20. -
한덕수는 김문수 적극 도와 ‘각자도생’ 국힘에 경종을
국민의힘의 대선 최종 후보가 우여곡절 막장 드라마 끝에 김문수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국힘 의원들의 실망스런 행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김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5.05.12. -
비법률가의 李항소심 판결문 독후 소감
주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판결문을 읽어봤다. 별지(검찰의 공소사실 변경)를 빼고도 93쪽에 달한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판결문을 여러
2025.03.31. -
“계엄은 시대적 명령”이란 말을 국회의원이 했다니［핫이슈］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계엄은 시대적 명령”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설마 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니 사실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03.25. -
이수지 ‘대치맘’에 포르쉐 발칵, 벤츠 뜨끔…차원 다른 ‘강남 카니발’, 핫이슈지[최기성의 허브車]
벤츠·포람페 울리는 패밀리 슈퍼카 ‘가족=VIP’ 뉴 오딧세이, 핫이슈車 ‘소통 도우미’ 캐빈토크, 가족사랑↑ 서울 강남은 ‘수입자동차 메카’다. 이곳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차에는 현대차·기아 인기 차종 이름이 붙는다
2025.03.24. -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 어떻게 무게를 더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행범’이라 칭하며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악담을 퍼부은 것이다
2025.03.21. -
“이달 미복귀시 내년 의대 정원 5058명”…안 통할 겁박 말고 ‘정책실패’ 白書나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2025.03.10. -
마은혁이 尹 탄핵심판에 합류한다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25.02.28. -
우리 정치수준에서 국민소환제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얘기했을 때 필자는 내심 환영했다. 1년 전 쓴 온라인 칼럼에서 탄핵·특검을 남발하는 야당 전횡을 막기 위해 국민소환제라도
2025.02.20. -
교사 강제휴직 법조항 이미 있는데 못한 이유부터 살펴야
현행법도 직권휴직 가능 위험 신호 놓치지 않고 단호한 조치 하느냐가 관건 학생 가르치고 안전 책임지는 교사 정신건강도 함께 챙겨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초등학생(김하늘 양)의 목숨을 빼앗은 참사와 관련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