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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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일까지 집계- 연재물에 6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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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일까지 집계뉴스1 다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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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활용 기준' 필요해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2025.10.10. -
농어촌민박 이제 저녁 식사도 가능해요
앞으로는 주변에 식당이 없는 농어촌민박에서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투숙객에게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다. 중
2025.09.25. -
지자체에 남은 '연대보증' 폐지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최근까지 조례 등을 통해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2025.09.15. -
식당 내 '붕붕뜀틀' 신고 부담 없어져요
앞으로 식당 등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형 '붕붕뜀틀'은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상 붕붕뜀틀은 '유기기구'로 분류돼 규모와 상관없
2025.08.28. -
굴착기·믹서트럭도 ‘움직이는 광고판’ 된다
앞으로는 덤프트럭 외에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 사용자가 기계에 사업자 자신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34종의 건설기계
2025.08.14. -
글램핑·카라반만 있어도 야영장업 가능할까요
앞으로 텐트 설치 공간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도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편의성과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글램핑과 카라반 형태의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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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서 간편하게 바뀝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
2025.07.10. -
직접생산확인, 복합기능 생산설비만 갖춰도 인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 때 받아야 하는 '직접생산확인' 인증 제도가 개선돼 설비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생산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복합기능 생산시설만 구비해도 인증을 받을
2025.06.26. -
연구용 전기차, 등록 말소해도 '보조금' 환수 안 한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해 전기차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
2025.06.12. -
불법이던 건기식 소분 판매…이제는 바뀐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전문가 상담 후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법
2025.05.29. -
잘랐을 뿐인데 또 검사?…화장지 '환경 인증' 바뀐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를 사용한 화장지 제품은 중복으로 환경표지 인증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개선됐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화장지는 환경관련
2025.05.15. -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들을 사용하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비용
2024.11.21. -
열흘 사용했는데 한 달치 비용을 내라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이 대거 개선된다. 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 소하천을 다양하
2024.11.07. -
현장심사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고요?
앞으로 HACCP, KS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 제도' 현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HACCP 인증'과 '직접생산확인 제도' 모두 조사의 목적과 기준, 확인
2024.10.24.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있는데 없다고요?
정부가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폐업, 이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자등록 업무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각
2024.10.10. -
어학원은 반드시 규모가 커야 하나요?
서울시의 성인 대상 어학원에 적용되는 과도한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성인 대상 어학원 최소면적 기준은 150㎡이상으로 타 시도에 비해 기준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