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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의 의미 뒤바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 ■ 대법원장의 침묵 모두가 조희대 대법원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종전의 관례"에 따라 출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
2025.10.19. -
'내란의밤' 밝힌 대통령실 CCTV‥확보부터 공개까지 숨은 주역들
━ 10달 만에 공개된 대통령실 CCTV 그제 열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 법정 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2025.10.15. -
지귀연 판사의 뒤집힌 말말말‥그가 신뢰를 잃은 이유
'007' 시리즈의 원작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세 번째는 음모다.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e th
2025.09.13. -
결국 침묵 택한 판사들‥비공개 회의록 살펴보니
■ 대선 뒤에야 다시 모여‥의견 표명은 불발 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방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2025.07.19. -
구속 연장된 김용현의 '90도 인사'‥변호인들은 분풀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만기 석방을 하루 앞둔 25일 밤 법원이 새로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나가겠다는 김 전 장관의 승부수는, 결국 패착으로
2025.06.28. -
'내란 2인자' 곧 풀려난다‥김용현 측 "검사가 걱정이 팔자"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출입문 위 '개정 중' 등이 켜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전직 군인 노상원·김용군 씨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9번째 공판입니다. 방청석에는 10명가량의 일반 방청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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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의 의미 뒤바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 ■ 대법원장의 침묵 모두가 조희대 대법원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종전의 관례"에 따라 출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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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밤' 밝힌 대통령실 CCTV‥확보부터 공개까지 숨은 주역들
━ 10달 만에 공개된 대통령실 CCTV 그제 열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 법정 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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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의 뒤집힌 말말말‥그가 신뢰를 잃은 이유
'007' 시리즈의 원작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세 번째는 음모다.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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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침묵 택한 판사들‥비공개 회의록 살펴보니
■ 대선 뒤에야 다시 모여‥의견 표명은 불발 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방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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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된 김용현의 '90도 인사'‥변호인들은 분풀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만기 석방을 하루 앞둔 25일 밤 법원이 새로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나가겠다는 김 전 장관의 승부수는, 결국 패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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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 1. 또 "검찰은 죽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검찰이 항소나 항고를 하지 않는
2025.03.17. -
'투명인간의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 ■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투명인간' '투명인간'의 도시에서는 투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투명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하에서는 투과 능력의 유무가 장애와 비장애를 결정
2025.03.01. -
그날 밤 11명은 5분 동안 뭘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6일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3일 뒤라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했을 것으로 보
2025.02.01. -
난 왜 계엄날 밤 사표를 썼나‥법무부 감찰관 인터뷰
위헌적 계엄에 따른 위법한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을 내던진 고위 공무원. 법무부 류혁 감찰관입니다. 류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들어와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입니다.(심우정
2024.12.04. -
'도이치 거짓 브리핑'의 전말‥"기사 써야겠냐"던 그 검사
■ 중앙지검 국감 달군 '거짓 브리핑'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로 다음 날 열린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2024.10.21. -
'피의자 김건희' : 검찰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나
━ 0. "검찰은 끝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 날, 한겨레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잘못했다"도 아니고, "반성해라"도 아니고, "끝났다"라니. 정말
2024.10.20. -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
━ ■ '투표 보조'를 아시나요? 오늘은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한창이죠. 5개 선거구에서만 이뤄지는 데다 휴일도 아닌 만큼 모르고 지나가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간 내 투표소를
2024.10.16. -
대법원의 정의 구현? 술접대 검사 2명은 기소도 안 됐다
━ ■ '불기소 세트' 낳은 '기적의 계산법' 문제 하나. 성인 5명이 술자리를 갖고 536만 원을 결제했다면, 1인당 술값은 얼마일까요? 536만 원을 사람 수(5)로 나누면 107만 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
2024.10.10. -
"KBS 보도에 한국노총 삭발 투쟁"‥SPC 노조파괴 보도 이후 벌어진 일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영방송 KBS에 위원장이 항의하는 삭발식 등 주목도 높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성명서와 삭발식. 언뜻 보면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투쟁 방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측 임원끼리 주고받은
2024.09.26. -
검찰총장의 '통신 조회' 긴급 회의‥묵살된 소수의견
지난 8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 총장 회의에서 나온 소수의견‥"통신 조회 자제하자"8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과 일부 기획관(차장검사급)들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20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