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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일까지 집계- 연재물에 38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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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일까지 집계머니S 다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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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상 떠난 아들, 남겨진 손녀의 몫은?
#. 오래전 결혼한 A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뒀다.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손녀 한 명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는 일찍 재혼했고 A씨는 홀로 남겨진 손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극진히 키웠왔다. 이
2025.10.15. -
"전 재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제도의 핵심은 단연 전세보증금이다.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09.11.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58년만에 폐기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시효이익 포기 추정에 관한 종전 판례를 58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이번 판례 변경은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특히 채무 변제 및
2025.08.14. -
형제의 집, 분쟁의 씨앗으로… 상속재산 공유의 '함정'
#.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남편 B씨는 지병으로 오래 전 사망했고 당시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금전은 A씨가 상속받고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아파트 등 남편 명의 부동
2025.07.16. -
토지 임차인이 지은 건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상일까
#. A씨는 지방에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오래 전 주차장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 B씨를 만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주차장 관리와 세차장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세우고 영업을 해왔다.
2025.06.19. -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 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고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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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 증여 규모 얼마나 달라지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와 다르다. 세법과 민법에 따라 두 가지 증여의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 상속분쟁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가장
2025.04.30. -
혼전계약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에서 이혼에 대비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과연 혼전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있는 것일까.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혼전계약과 가장 유사한 제도는 '부부재
2025.03.22. -
임차인 사망과 임대차계약관계
#. A씨는 역세권에 상가를 분양받고 5년 전에 카페를 운영하는 B에게 임대를 줬다. 그런데 B가 최근 몇 개월째 차임을 연체하길래 연락해 보니 B가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B의 아들 C는
2025.03.01. -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5.02.01. -
자녀 결혼하면 추가 공제… '혼인출산증여' 활용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가 결혼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5000만
2025.01.25. -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 A씨는 몇 년간 꾸준히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왔다. 총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이 5억원까지 올라 매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고민이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
2025.01.05. -
베일을 벗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알아보기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출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유언대용신탁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상 유언
2024.12.11. -
상속세 개정안을 바라보며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8월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제 국회 통과의 과정만 남게 됐는데 그 중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은 약 4조원의 조
2024.11.28. -
해외 이민, 국내 주식 대주주는 세금 고려해야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다.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국내
2024.11.22. -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역할은 어디까지?
#. A는 얼마 전 갭투자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인기 주거지라 재빨리 해당 아파트를 선점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 후 뉴스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환할 때 세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