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과실치사' 이종섭 등 7명 구속 기로

이채연 기자

입력 2025.10.23. 오전 9:36

수정 2025.10.23.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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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순직해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특검 사무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10시 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차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 종료 한 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이들 구속 여부가 막판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구속 심사에 특검보 세 명과 담당 검사들을 투입해,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진술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등 다섯 명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또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 전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혹의 가장 윗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발된 건가요?

[기자]

네, 애초 해병 특검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을 남겨둔 채, 오늘 오전 첫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하루 전날 출석 불응 통보를 했고요.

특검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차 추가 소환 통보를 언제 할지 고심 중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자신의 내란 재판에 15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특검 조사에 나오더라도 일체 진술을 거부해 사실 실효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내란 특검이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내란 특검은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기보다 법무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진술, 증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했습니다.

오늘 조사도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소집한 간부회의 전후 정황 등을 확인하며, 영장 기각 사유의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보강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재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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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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