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사과' 여야 후폭풍...'민생 실종' 국감 계속

강민경 기자 TALK new

입력 2025.10.23. 오전 11:50

수정 2025.10.23. 오전 11:54

기사원문

추천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국토 1차관, 결국 사과
국토위 국감서도 화두로…국힘 "사퇴 고려해야"
민주 "부적절 발언 인정하지만…말꼬리 국감 안돼"[앵커]
국정감사 11일 차인 오늘(23일), 여야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과를 고리로 한 부동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주요 검찰청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민생 감사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이슈들로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꺼지지 않는 부동산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성 발언을 한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했는데, 국감장에서도 관련 공방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토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도 변명으로 일관해 더 화가 난다며, 본인은 차익 실현 다 해놓고, 이제 와 배우자 탓을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사과까지 했고, 언행으로 말꼬리 잡는 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알면서도 버티는 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국민 염장을 지르는데 사퇴해야 한다고 강한 발언이 나오기도 해서 파장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이끄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도록 각종 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는 게 먼저고, 세제 합리화는 후 순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당이 코스피 상승을 독려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고 있단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으로 읽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의 호응에 힘입어 그야말로 부동산 공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선 정부 고위 관료를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관련 발언을 대조시키는 퍼포먼스 영상까지 틀었는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된다'가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부동산 규제 중독은 민생 파탄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정 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는 세제 개편도 파고들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 등 야당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부동산을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의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나머지 국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는데, 정작 국감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라고요?

[기자]
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화약고란 별명에 걸맞게 국정감사 시작 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상정하려 시도했는데,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증인 표결'로 착각해 반대표를 던져,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발언권을 얻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1시간 반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질의가 본격화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김건희 씨와 얽힌 사건을 파고들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간의 갈등을 조명하는 등, 검찰 개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KBS 등을 들여다보는 과방위는 국감 자체보단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큽니다.

특히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선,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한 딸 결혼식에 대한 미심쩍은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 하냐고 반박하며 곧장 질의로 넘어갔지만요.

야당은 지지 않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 위원장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 경위 등을 따져 묻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강민경(kmk0210@ytn.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