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발 시 선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 반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1. kkssmm99@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251021_0021023466_web_20251021134314_20251023132037049.jpg?type=w860)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여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종호씨를 모르냐'는 재차 질문했는데 임성근 증인은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며 "그날 저녁 이씨가 (임성근 증인과) 만났던 사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임성근씨가 (국감 등에) 증인으로 나와 모른다고 2년에 걸쳐 위증했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헌법상 원리 하에 있어야 된다. 헌법 12조를 보면 자기부재 금지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 진술 거부권이 없는데 이런 이유로 고발하게 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증인 고발의 건'도 이날 여당 주도로 상정·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2024년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증인의 위증, 2024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한 송창진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를 놓고도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 행위에 대해 고발로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부른 증인을 위증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측 요구로 김현지 실장과 이상호·설주완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지만, 여당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 여부는 검찰 국감 영역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며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왜 피의자 변호사가 검사와 유착했느냐, 검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증인 신청"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라. 최근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손잡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거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된다. 중요한 재판 사건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본인 관련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 미심쩍은 의혹, 징후가 포착됐다. 이에 대해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보좌관이 먼저 연락이 와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하니 본인을 사임했다'고 얘기했다"며 "이상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줬다'고 제가 얘기했다. 실제로 본인이 증언도 했다. 꼭 불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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