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에게 운전면허가 주어질 것 같다. 자국 면허가 있는 중국인에 대한 임시 자격이다. 찬성하는 쪽의 근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교통 수단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많다. 지역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운전면허 부여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때마침 9월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다. 입국한 중국인을 여행토록 하는 연계 정책으로 의미 있다.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업계 해석도 그렇다.
정치·이념적 반중 목소리는 배제하자.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만 살피겠다. 가장 크고 당연한 우려는 교통 체계 부적응이다. 한국과 중국의 도로 법규·표시가 판이하다. 내국인도 이 지식을 학습하려고 시험을 친다. 중국인의 혼란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긴급한 사고 현장에서의 언어 장벽도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통은 큰 변수다. 많은 교통사고가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이유다. 여기에 보험과 관련된 피해자 보상도 존재한다.
외국인의 교통 관련 범죄는 이미 상당하다. 2020년 7천910건, 2021년 7천398건, 2022년 6천554건, 2023년 7천262건이다. 중국인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은 지금까지의 통계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이다. 중국인 교통 관련 범죄 ‘가능성’이 새로 더해지는 셈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급격한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인터넷으로 전파된 중국인의 운전문화도 걱정 중 하나다. ‘차량 우선’이라고 표현되는 거친 운전문화다.
이런 눈앞의 우려를 쓸데없는 기우라고 외면할 수 있나.
외국인 운전 문제가 일본에서 골치다. 9월30일 관련된 외신 하나가 떴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회가 두 안건을 가결했다.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의견서다. 가와구치시에서 외국인에 의한 뺑소니, 무보험 사고는 계속 늘어난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나선 첫 사례였다. 시의회 38명 가운데 32명이 찬성했다. 공산당 계열 의원 등 4명만 반대했다. 우리 귀에도 익은 ‘외국인 차별’이 이유다.
일본은 단기 체류 중국 관광객에게 운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중국 내 면허증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런데도 골치를 앓는 외국인 운전 문제다. 우리는 거대 중국 관광객 집단에 운전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일본보다 고민이 큰 것이 당연하지 않나. 여기에 무슨 민족 차별이 있나. 경찰청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시늉이 아닌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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