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육감 1심 선고 관련 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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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감 1심 선고 관련 직 사퇴해야"

김정호 기자

입력 2025.10.23.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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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감서 내부비리 지적
최 협력관 사태 교육부 조사 요구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신경호 교육감의 1심 선고와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경호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며 "늑장 재판 때문에 아직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 교육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신경호 교육감에게 사퇴 의사와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물었다.

이에 신 교육감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1심 선고에 대해 2심에서 재심의를 받아볼 생각"이라며 "사퇴할 생각은 없고 내년 지선 선거 출마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곧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 교육감이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개가 유죄 인정돼 징역 10월 선고 받았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형량이 낮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같은 판단 아래 사퇴를 주장할 순 없다"고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폭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준호 협력관이 선거 당시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비위사실 조회를 완료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사직 처리 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어지고 있는 최 협력관의 병가 처리에 대해 교육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해당 질문에 "최준호 협력관이 기자회견 이후 교육감실로 찾아와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했다"며 "강원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 세부 규칙에 따라 보안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원학원의 비리와 관련해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 "강원학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간선 이사를 파견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며 "추가로 교육부에서도 감찰과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파악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 국정감사 시행 전 진행된 강원대의 국정감사에서는 연구비 횡령, 학생 인건비 횡령 등 강원대 내부 비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공자 아카데미의 운영 중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장에서는△지역 대학 신입생 감소 및 우수 교원 확보 문제 △교무 행정사 악성 민원 보호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기숙사비 카드 분할 납부 문제 △공립 대안학교 지원금 삭감 문제 등 강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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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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