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담은 요구안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내실화를 위한 노정협의를 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강원본부는 “강원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며 “강원도 최초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을 제외하면 가장 늦게 수립됐다. 기본계획 연구용역 당시 자문단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어느 순간 배제됐고 공청회 개최나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정보공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 이처럼 부실하게 수립된 배경으로 노동행정 체계의 부재가 있다”며 “실제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취약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은 이행된 적 없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김진태 지사와의 노정협의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감독 책임 강화,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한다”며 도에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