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관계 중요성 공유”
日 안보 3문서 개정… 군사대국 구상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 급파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측근들을 면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제기되자 변함없는 소통을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러 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도쿄에 도착한 위 실장은 이날 비공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국가안전보장 및 핵 문제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오후에는 새로 임명된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강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면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아울러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간,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고위급이 새 일본 총리 선출에 맞춰 직접 일본으로 가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총리 취임에 맞춰 한국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일본을 찾아온 건 그동안 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만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총리 취임 직후부터 내각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보수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특히 온건 성향으로 한일 역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이던 이시바 전 총리와 정반대 성향이라 앞서 복원한 ‘한일 셔틀 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위 실장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내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이 커 보였다”며 “계속해서 한일이 소통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한 일본’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명분 삼아 군사 대국화의 문턱을 넘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한 안보 3문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기존에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그 이상의 증액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7~2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자주적인 방위비 인상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 처음 제정됐고 2022년 개정판에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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