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분 따라 오용될 우려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정 타결이 마지막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미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WSJ은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금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쓰이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개인 친분에 따라 투자처를 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외국인 투자 펀드에 대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많은 것을 발표해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내건 대미 투자 약속이다. 투자 규모가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통치와 재정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WSJ은 이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과의 협상을 곧 마무리할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786조원)를 투자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양해각서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261조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연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SJ은 한국과 일본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각각 GDP의 2.3%와 1.8%인데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금액 투자를 약속했다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WSJ은 또 막대한 대미 투자금이 오용과 부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과 정치적 친분이 있는 인사로부터 자신들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WSJ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은 순수한 민간 투자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 재량에 따른 정부 간 투자로 의회의 예산 책정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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