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7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 심사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
여야 대치 심화로 시한내 처리 미지수여야는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예산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 대치정국이 오래 갈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심사라는 상징성과 겹쳐져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쓰일 정부 예산을 '무분별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확대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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