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화상회의에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화상회의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한화오션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 쪽이 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료 부과와 관련한 조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며 자국 기업·개인이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한 것은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화오션의 미국 쪽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 9일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정책을 놓고도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반도체·전기차·무기 등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화상회의에서 한·중 통상 수장들은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문제들을 비롯한 한·중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중국과 공급망 관련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은 미-중 갈등에 따라 한국에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이 참여한 ‘희토류 공급망 티에프(TF)’를 만들고 지분 투자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는 희토류 비축 물량을 늘리면서 연내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과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희토류 개발 합작사업에 5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핵심광물투자협의회의 운영 규정이 마련되면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정책을 통해 4월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희토류 7종은 외국 기업 제품도 이를 함유하거나 자국 기술을 활용했다면 다른 나라에 보낼 때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국산 부품과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과 유사한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반도체 칩 제조에 들어가는 희토류 5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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