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 중국 쪽 사람이 처음으로 식별된 사진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작년에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윗부분에 2명, 중앙 왼쪽 부분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5명의 사람이 확인된다. 특히 계단에 있는 사람은 잠수복과 산소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의 목적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고 서해를 내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경청 국감에서 “중국은 과거부터 구조물을 만들고 고정화 작업을 했다”며 “이를 통해 그 일대를 영유화하고, 내해화하려는 것이 점진적 프로세스”라고 했다. 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과의)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속해서 해경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지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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