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세부안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해석 차이 남기지 않고자 합의문 조율
미중 무역전쟁 더 급한 美의 태도변화 속,
정상회담 때 관세·안보 합의문 발표 ‘주목’[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통상 수장들이 한미 관세협상의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한 지 2~3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합의문 문구 조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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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방미에서 한미 관세합의 후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합의문(팩트시트) 내 문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의 쟁점이 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투자 방식과 기간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내용을 어디까지 팩트시트에 담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화자산을 담보로 한 달러 조달 방식 도입이나 10년 분할투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미 공동펀드의 투자처 선정이나 수익 배분 문제도 미일 관세합의 수준에서 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 투자’를 강조해온 만큼 미국 측이 문서화를 최소화하고 남은 쟁점을 추가 협상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이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던 경험을 한 한국 입장에선 합의문 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명문화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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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섣부른 부분 합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며 “한미간 쟁점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론 여전히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이 잘 마무리한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3개월을 끌었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 말 백악관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합의문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당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내용을 담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등에 합의했으나 관세 부문 합의가 결렬되며 덩달아 합의가 미뤄졌다. 양국은 당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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