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각장 건립 예정보다 늦어져
높은 비용의 민간시설 이용 불가피
市 “재활용률 높여 예산 절감할 것”
우려됐던 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상(경기일보 8월20일자 10면)이 현실이 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민간소각시설 처리가 불가피해져서다.
22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자원회수센터(광역소각장)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최소 7년여간 하루 평균 80여t(연간 3만여t)을 매년 수수료 90억~120억원을 내고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년간 전체를 따지면 735억원 규모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김포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6만2천여t 중 마산동 소각장과 파주 소각장 등 공공처리시설에서 3만여t을 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3만1천500여t을 수수료 47억원을 내고 매립해 왔다.
결국 수도권매립지에 낸 47억원을 제외하면 친환경자원회수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7년간 43억~73억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역소각장이 건립될 때까지 막대한 예산 투입은 계속될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친환경자원회수센터 건립을 밀도 있게 추진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시는 고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를 2028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자원회수센터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재공모, 주민 반발, 설명회 등으로 상당 기간 지체한 데다 지난해 6월에야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다. 당시만 해도 기본·실시설계를 거친 뒤 2027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종 후보지 확정 후 해당 부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협의에 나섰지만 ‘농지전용 불가’로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농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었다면 농식품부 농지 협의부터 타진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대로 2027년 착공했다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직매립 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 농지 협의 불발’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열린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김계순 의원은 “(소각장)을 2032년께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와 추진 경과, 물가 상승률,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량, 민간소각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5년 단위 위탁은 너무 길기 때문에 최소 3년 또는 매년 단위로 나누어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은 “광역소각장이 진행되지 않아 43억원이 들어야 할 상황이다.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해도 (소각장) 운영할 때까지 최소 5년이다. 농식품부 허가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보완 사항이 있어 농지 보존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11월 농식품부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지역 생활폐기물 내년부터 처리 ‘비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95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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