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비리 수사와 특조금 집행 구조의 문제를 거론하며 “도의원들이 특조금과 연루돼 수사받고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조금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비리로 보인다”며 “특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ITX 관련 사업자나 일부 시청 직원 등이 연루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도의원 1인당 배정되는 특조금 규모가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도의원 1인당 얼마씩 배정하는 개념은 없다”며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나 사업 타당성을 따져서 배분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에 얼마가 (내려) 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의원별로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재부 근무 시절에도 그런 관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조금의 집행과 관리 전반에 대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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