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경기 연천을 비롯해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 전국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존 사업 시행 경험과 연계해 군 단위 확대 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하에 기본소득 도입이 어떤 효과를 미칠 지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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