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대출 성과·재정 운용 투명성
경기공항 건설 계획 날선 진단 불가피
민주 적극 협력·국힘 실현 가능성 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주4.5일제,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김 지사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전반을 놓고 공세와 반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위는 김 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과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인사 현황, 극저신용대출 사업 성과, 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이 민선 8기 도정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도정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폭넓게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 지사의 행정철학과 인사 운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안위 국감이 단순한 감사 절차를 넘어 김 지사의 정책 비전과 도정 운영 능력 전반이 검증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토위는 보다 구체적인 현안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농촌기본소득, 전세사기 대응, 청년기회소득, 빈집정비사업, 달달버스 운영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도의 정책 추진력을 점검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감액 추경 문제와 주4.5일제 시범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장기 전략 과제이지만 구체적 추진 일정과 재정 확보 방안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등을, 야당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토위 국감이 김 지사의 정책 비전과 행정 실행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여야가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정치적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도민의 세금이 실험적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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