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북자도 등 도정·주요 이슈 공방 역할 주목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는 그간 정책 성과와 리더십을 시험받는 자리로 ‘재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급등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을 통한 김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국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1일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경기도청을 방문해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 아래 경기도의 자율성과 성과를 부각하며 방어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김 지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과 도정 내 잡음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협력 행보를 이어왔고 이번 국감은 그 정책적 동행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주4.5일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후정책 등의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시험대’를 자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책의 기획·집행에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분류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은 성과 대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최근 3년간 ‘시·도별 마음건강(자살예방, 심리상담 등)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으며 같은 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 통보 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처럼 이번 민선 8기 마지막 국정감사는 지난 3년의 성적표이자 김 지사에게는 재선을 향한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도정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점검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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