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정책 중심 지원 계획... 道 “직접 개입 불가, 독려 지속”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도 낮은 집행률(경기일보 1월13일자 1·3면)을 보인 기초단체들이 올해도 10개월 째 단 한푼도 쓰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는 등 기금 사용을 외면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올해 총 72억원의 기금을 배정받았지만 이날까지 집행률은 ‘0%’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가평군은 이 기금을 활용해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하면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도 총 72억 원 가운데 18억여원(집행률 25.17%)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천군은 2023년(51.05%)과 2024년(44.25%) 집행률도 절반가량에 그친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서 사업 장소 변경,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했으며, 올해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으나 사업이 지연된 만큼 아직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고 했다.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포천시는 40억원을 확보했지만 집행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포천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본 배분금 18억원에 추가 인센티브 22억원을 받은 바 있다. 포천시는 디자인 설계용역과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지난달이 돼서야 착공했으며,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중 예산을 모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18억원을 받은 동두천시는 올해 중 집행을 마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지난해에도 지급 받은 기금 전부를 집행한 바 있다.
집행이 부진한 기초단체들은 입을 모아 행정 인력 부족, 부지 문제 해결 등 사업의 행정적 절차 해소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한다.
이 같은 집행 부진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이러한 내년도 사업부터 사업 유형을 개발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기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초계정은 도가 권고 정도만 할 수 있어 (집행률 부진을)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장 검증, 독려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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