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역차별 방치하면 직무유기…‘혐오 낙인’으론 물타기 안돼”
“국민 역차별 방지법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 법”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상호주의라는 당연한 상식이 혐오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역차별 방지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잘못된 논거에는 답을 드리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투표하거나 부동산과 건강보험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걸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왜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한 치 어긋남 없이 민주당은 혐오 회로를 돌리고 있다.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들고나올 수 있는 게 혐오 시리즈밖에 없는 것이고, 혐오 낙인을 찍을수록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 발언이라고 공격부터 하시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시기 바란다”면서 “외국인들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이, 내 집 마련이, 선거권이 역차별당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그게 직무유기”라며 “영주권을 받은 뒤 3년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혐오 낙인으론 물타기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역차별 방지법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 법”이라며 “늘어진 테이프처럼 허구한 날 틀어대는 혐오 타령, 지겹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의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괴담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에서 혐중(嫌中)으로 올라탄 국민의힘은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중진 의원과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