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흔들기·언론 장악”... 尹영상 유출 공방 격화
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 막을 올리자마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책임론’과 ‘정당 해산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압살’, ‘언론·사법 장악’ 프레임으로 맞섰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첫 질문자로 나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 발언을 직격하며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내란 수첩 명단에 본인이 포함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을 더했다.
뒤이어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 절반 이상이 해산에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 귀환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맞섰다. 임이자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캐물으며 “민주당은 언론 때려잡기와 사법부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총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상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했지만, 김 총리는 “위헌 이유를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상 유출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온라인에 떠도는 구치소 CCTV 촬영 영상을 ‘부관참시’라고 규정하며 “국격에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치 거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면서도 “공개 요구 여론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두고 내란 사태와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고리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 이미지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며 “남은 사흘간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질의에서도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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