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 외면, 신뢰 잃은 행정’
김병수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는 질타가 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1일 열린 김포시의회 5분 발언에서 유매희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매희 의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영개발의 최근의 난맥상은 시장의 의지와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2009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목표로 시작된 걸포4지구는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며 토지용도가 변경돼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감면 해택을 잃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200% 상승한데다 어떤 연유인지 6개월 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10배가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 없는 용도변경, 항의에도 해명 없는 태도, 대책 부재에 16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 실수와 무대응까지 더해진 현실에 놀랍기만 하다”며 “이는 누구의 책임이냐? 김병수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을 공영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이음시티. 민간이 먼저 시작한 사업을 왜 김포시가 욕심부렸는지 그 배경은 여전히 의문이다. 김포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추진 협조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공사가 최근에 낸 1억 8천만원 규모의 용역 입찰공고도 기존 사업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민선8기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와 의혹이 많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진중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강민 의원은 “발달장애인 카페 폐쇄, 외유성 해외출장, 울릉도 연수 강행, 폭우 속 행사, 기관 경고받는 행정 등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을 뒷전으로 두는 행정,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김포시청 지하의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던 카페 폐쇄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정은 대화가 아니라 고소로 응답했다.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협동조합을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며 “공감과 공생 대신 갈등과 법적 공방을 선택한 김병수 시장의 행정, 그것은 시민과 맞서는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지난 수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난 4일 4명의 단체장과 함께 영국과 독일로 연수를 떠났다.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분야 역량 강화가 그 목적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만큼 시급한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13일 시간당 100㎜ 폭우가 쏟아져 김포 전역이 침수되고, 결국 시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던 그 시각, 김병수 시장은 어디에 있었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애기봉 기념식 단상 위였다”며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시장이 단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재난 행정은 실패였다”고 목청을 높였다.
배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지난 1일 공개한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 따르면 김포시는 3건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관경고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다. 행정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외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행정은 없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52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김포의 미래는 없다”며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뼈아픈 성찰 속에 바뀌기를,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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