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고가주택 부담 높이면 유동성 생겨
보유세 군불때기 나선 정부 경제라인
세금 거론 부담스러운 민주당
"보유세 당 공식입장 미정" #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매우 크다 … 고가주택 보유에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까지 정부 경제라인들이 잇따라 보유세 강화 취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20/0000006013_002_20251020071909907.jpg?type=w860)
■ '응능부담' 원칙 강조=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應能 부담(의 원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능력에 걸맞는(응능·應能) 부담 원칙을 내세워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대책일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팔 때 비용(거래세·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면서 "반대로 보유(재산세·종부세)가 부담스럽고 팔 때가 쉬우면 지금처럼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집이 매물로 나오면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내야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고가주택 보유자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도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를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세제개편을 추진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용역 등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정부發 보유세 발언과 여당=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며칠 전만해도 그는 '최후의 수단'을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10·15 대책을 발표한 뒤로는 보유세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에서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이 잇따르면서,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실장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5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화두를 꺼냈다.
![[자료 | 기재부·행안부, 참고 | 2024년은 고지 기준,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20/0000006013_003_20251020071909938.jpg?type=w860)
다음날인 16일에는 이상경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여기에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금'을 본격 거론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라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관련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세금'보다는 '공급'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검토하는 것이지 확정이 됐다든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면서도, "만약 긍정적인 검토로 끝난다면 연말·연초를 목표로 해서 (공급대책) 발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휴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확보하느냐가 문제지 유휴부지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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