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이 'K-컬처' 밑거름
학교문화예술 지원사업도 그 일환
모든 역대 정부가 예산 확대했지만
尹 정부만 지방 이전해 예산 줄여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축소도 심각
수도권일수록 학생들 수혜도 감소
'K-컬처' 성공 자산 복원해 놔야# 'K-컬처'가 지금의 자리에 오른 덴 정부 투자도 한몫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까지 증액하거나 유지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하지만 '긴축'을 내건 윤석열 정부는 일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줄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중하게 보지 않는 듯하다. K-컬처의 근간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K-컬처' 전성시대지만,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여파로 그 저변은 흔들리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15/0000005985_001_20251015113610662.jpg?type=w860)
탄핵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은 한마디로 '긴축'이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물론, 임대주택 예산, 고용지원 관련 예산 등 다양한 예산을 줄였다. 초ㆍ중ㆍ고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했다. 취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거였다.
특히 예술 분야별(국악ㆍ연극ㆍ영화ㆍ무용ㆍ만화&애니메이션ㆍ공예ㆍ사진ㆍ디자인) 전문 예술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혹은 유지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끈질긴 투자가 지금의 'K-컬처' 전성시대를 이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 정부(문체부)는 2024년부터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정부 예산을 대폭 줄였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K-컬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이 나왔다. 지역별로 일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질質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별 예산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 분석① 예산 감축의 영향 = 구체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총 7개(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정책 지원,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다. 2023년 1207억원이던 총예산은 2024년 883억원, 2025년 771억원, 2026년 722억원으로 40.2% 줄었다.
이 가운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2025년 130억원으로 줄었다. 2026년 13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예산은 사업운영비, 예술강사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나뉜다.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15/0000005985_002_20251015113610700.jpg?type=w860)
하지만 2024년부터 예술강사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대폭 감소하더니 2025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배정되지 않았다. 2025년부터 사업운영비와 처우개선비만 배정되고 있다(표① 참조).
■ 분석② 예산의 변화 = 그럼 각 광역시ㆍ도별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참고: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5년까지만 살펴봤다.]
광역시ㆍ도 전체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은 2023년 1578억원에서 2024년 1467억원으로 줄었다가 1543억원으로 다소 회복됐다.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강원ㆍ대구ㆍ세종ㆍ전북ㆍ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이 줄었다.
그런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강원ㆍ경남ㆍ대구ㆍ세종ㆍ울산ㆍ전북ㆍ충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ㆍ도에서 줄거나 동결(대전ㆍ부산ㆍ전남ㆍ충북)했다. 쉽게 말해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이 줄어든 광역시ㆍ도에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도 대부분 감소했다는 얘기다(표② 참조).
연도별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지원금도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예술강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데 2023년 5021명에서 2024년 4805명으로 줄었고, 2025년엔 4613명으로 줄었다. 이를 감안하면 연도별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지원금은 2023년 1614만원에서 2024년 1212만원으로, 2025년엔 904만원으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분석③ 학생 예산 변화 = 이번엔 학생(10~19세)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도 살펴보자. 전체 학생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은 2023년 평균 4만4576원에서 2025년 8월 기준 4만7684원으로 3108원 증가했다. 전반적인 학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가 많이 쏠리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학생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③ 참조).
전임 정부는 어쩌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국비 지원이 사라지자 대부분의 지방 문화예술교육 예산 편성은 줄었고, 학생들의 1인당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15/0000005985_003_20251015113610754.jpg?type=w860)
문제는 이런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윤 정부는 아무런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점이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초ㆍ중ㆍ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과제를 위한다면서 2026년 문체부 예산안에 처우개선비를 2025년 88억원에서 2026년 9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는 사회보험료와 급량비(초과근무 등 정규 근무시간 외 식비), 출장비 등 간접적 지원이자 사후적 지원일 뿐 실질적인 학교예술강사의 인건비가 아니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정과제 반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 심화, ▲학교예술강사 생계 위협,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격차 심화라는 3가지 부정적 효과를 지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다.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
pbucket@naver.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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