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수입 쿼터 47%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엔 50% 관세
산업부, "EU와 양자협의 준비"
![미국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08/0000005937_001_20251008200819596.jpg?type=w860)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매기는 관세는 2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50% 품목 관세를 부과한 후, 고율 관세가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EU는 국내 철강 수출 2위 시장이어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EU가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가 새로 도입하는 TRQ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쿼터 총량 대비 47% 줄어든 1830만t 수준으로 축소된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가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아직 EU가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규 TRQ 도입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보다 47% 감소하면서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미 국내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 넉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 MTI 코드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품목 및 업종을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08/0000005937_002_20251008200819653.jpg?type=w860)
다만, EU가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지위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산업부는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월 둘째주 중으로 문신학 차관이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할 예정인 TRQ 조치를 둘러싼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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