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대본 회의 주재
"지도도 없이 운전해온 것"
긴급조치 강하게 주문해
복구율 아직도 10% 밑돌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29/0000005881_001_20250929095010087.jpg?type=w860)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서비스 상당수가 가동을 중지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시간 40분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지자체장,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관계자들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올바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이중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민간과의 교류도 강화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방법을 찾으라"며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그는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은 크지 않다"며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화재 사태를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29/0000005881_003_20250929095010191.jpg?type=w860)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은 모두 647개로 이 가운데 2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47개다.
복구율은 전체의 7.3%에 불과해 직접 대면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문을 여는 29일부터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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