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과
국민 1%인 53만명 신청 안 해
"(신청) 안 하겠다는 분들 상당수"
이준석, "소비쿠폰 안 받아, 포퓰리즘"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 전국민의 99%에 달하는 5008만명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아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거꾸로 말하면 대상자의 1%에 해당하는 53만명은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신청자 상당수는 소비쿠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16/0000005812_002_20250916055513531.jpg?type=w860)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자 5061만명 가운에 5008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9조693억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소비쿠폰의 70%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는데.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액의 85.5%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99%가 1차 소비쿠폰을 받았고, 지급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8조원 가까운 금액이 이미 시중에 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다만,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3만명은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의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예전과 달리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노력했는데, 안 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었다"며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는 행위로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 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 속에 1차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16/0000005812_001_20250916055513493.jpg?type=w860)
지난해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를 먼저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90%인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본인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오는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문의할 수도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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