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투자로 부동산 취득 최소화 필요
끊임없이 대책 내놓을 수밖에 없어
대신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 내비쳐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앞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수요 관리를 강조하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요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앞으로도 대출규제 등 수요측면 대책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투자의 중심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기조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을 내놨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완화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700조원을 넘으면서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