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채 공급 목표 발표해
LH가 토지매각 않고 직접 시행
유휴부지에 폐교까지 '택지 영끌'
그래도 1~2년 공급절벽 우려
공급대책에 규제 포함 불가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0_003_20250908072910511.jpg?type=w860)
정부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7만호가 착공에 들어가, 해마다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늦추는 땅이 없도록 하고, 노후 공공청사는 물론 폐교에 야구장까지, 집 지을 땅도 그야말로 '영끌'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부족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
결론은 '적어도 당장은 아니다'이다. 앞으로 1~2년 동안 주택 부족은 국토교통부 장관조차 걱정할 정도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직접 발표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고, 또 당장 내년, 내후년 그 2년 동안 실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이번 공급 대책의 후반부에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등장한 이유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LTV를 더 강화해 대출을 조이는 한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묶어 갭투자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절벽을 단시일 내에 해소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착공을 서둘러도 실제 입주할 아파트가 나오는데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실제 입주 물량이 나와 줄 때까지는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틀어막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0_004_20250908072910559.jpg?type=w860)
그래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의 기준을 '착공'으로 제시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미뤄 주택 공급이 계획한 만큼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 시행에 나서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용지가 팔려도 땅을 산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다든가 여러 요건 때문에 (착공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LH가 진행한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우려는 LH가 시행을 하되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주고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가 소유한 비非주택용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과다 계획된 토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통해 주택용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등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는 물론, 도심 내 학고,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 그야말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끌어 모아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봉구의 성대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등 다양한 유휴부지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최대한 합리화하고,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장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 신축매입 임대를 더 확대하고, 공실상가나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빈집 정비 활성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그야말로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총망라했다.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0_002_20250908072910470.jpg?type=w860)
이처럼 공급은 늘리되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현재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 주택을 살 때는 LTV 대출을 아예 막아 진입을 차단했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한도를 2억원으로 묶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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