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절반 유통기한 6개월도 안남아
“복지시설·해외 지원 방안 검토해야”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여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861만여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나머지 물량도 대부분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방역물자가 대규모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를 ‘긴급수급 조절 물자’로 지정하고 추경 예산으로 1억5000만장을 비축했다. 이후 2023년까지도 매년 수천만장을 추가 구매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2700만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은 지난해 600만장 수준으로 떨어져 재고가 빠르게 불어났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을 소홀히 했다”며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들어간 마스크가 창고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비축은 필요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다면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량은 복지시설이나 해외 취약국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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