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277만7460명
미성년 금융·임대소득은 늘어
불평등 완화 정책 마련 시급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2018년 174만3690명(3.38%) ▲2019년 188만1357명(3.63%) ▲2020년 213만4186명(4.12%) ▲2021년 235만9672명(4.56%) ▲2022년 245만1458명(4.74%) ▲2023년 255만4627명(4.94%) ▲2024년 267만3485명(5.2%) 등이다. 올 8월 기준은 277만7460명(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현황도 공개했다. 2023년 기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만9883명으로 소득 총액은 648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4485억원)과 비교할 때 44.5% 늘어난 수치다.
이중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256만8570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청소년기(12~19세)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미성년자 사이에 부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3년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12세 이상은 2180명(65.8%)이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025년 약 278만명에 달하지만, 미성년자의 금융·임대소득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공화국에서 부와 가난의 ‘세습’은 매우 부적절하고 경계해야 할 개념”이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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