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하는 산지값 논의기구
축평원 ‘주간 정보’ 통해 공개
“수급상황 따른 가격 결정 가능”
“원만한 조율 지속될지 미지수”
◆‘계란가격조정협의회’ 첫선…위원은 모두 11명=축산물품질평가원은 9월24일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다봄’에 ‘주간 계란 수급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산지가격 전망 형태로 달걀 기준가격을 내놨다. 왕란은 종전(대한산란계협회가 마지막으로 고시한 9월3일 가격)과 비교해 동결, 특란은 한알당 3원 인하, 대·중·소란은 7원 인하될 것이란 내용이다. 이는 전날(9월23일) 열린 계란가격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라는 설명도 달려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계란가격조정협의회는 축평원 세종 본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협의회엔 생산자 3명, 유통인 3명, 농협·가공업체·학계 관계자 각 1명이 들어갔다. 간사를 맡은 축평원, 자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협의회 위원은 총 11명이다.
협의회는 운영 규정과 임원, 산지가격 전망, 2차 회의 일정 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로 정보지 발간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 축평원이 주간 정보를 내놓는 요일은 수요일이었다. 또한 2차 회의일은 이달 13일로 전해졌다.
◆“달걀산업 도약 변곡점”vs“정무적 판단 개입 땐 위험”=협의회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독점하던 가격 고시권을 여러 주체가 나눠 갖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상황에 따라 달걀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달걀시장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각 주체를 대변한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협의하는 자리인 만큼 달걀산업이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소수가 모여 가격을 정한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익명 처리를 요구한 한 협의회 위원은 “1차 회의에선 최근 달걀값 강세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해 생산자단체가 가격 인하 필요성에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이었지만 앞으로도 원만히 조율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장재봉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는 “달걀은 도매시장 거래 품목이 아닌 만큼 그간 시장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의회가 정무적 판단을 갖고 임하거나 인용하는 자료 수준에 따라 실제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가격 전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협의회 구성 정당성 논란도=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도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9월24일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는 협의회를 꾸릴 경우 달걀과 관련한 각 단체에 동등한 추천 권한을 주겠다던 약속을 어겨 신뢰성·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농식품부·축평원이 6월부터 달걀 관련 단체 4곳과 ‘계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업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 단체 차원에서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란가격조정협의회 배제”라면서 “1차 협의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협회 단위로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단체 이익 위주로 흐를 수 있어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지가격 전망은 인위적인 조정이 되지 않도록 농경연이 가격 조정 범위와 과학적 모델을 마련해 자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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