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물가 수준 높다’ 응답
농업경영 지속성 담보에 공감대
도매법인 경쟁체제 도입 회의적
경매 자율화·공동출하 등 제언
최근 본지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민 204명 등 국민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국민 51.6%는 ‘농산물 물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다만 농민과 비농민 사이 답변은 갈렸다. 농민 37.9%는 ‘농산물 물가가 낮다’고 답했고, 높다는 응답은 36.7%에 그쳤다.
대상을 쌀로 좁히자 양상은 조금 달라졌다. 20㎏당 6만원 수준의 소비지 쌀값이 향후 어떻게 돼야 하는지 묻자 국민 44.4%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올라야 한다’는 응답도 32.6%(농민은 44.9%)였다.
국민 대다수는 농산물 물가가 지금보다 높아지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도 농가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준은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농산물 적정 가격을 묻자 국민 과반(51.8%)은 ‘농민이 들인 비용에 일정 이익을 더한 수준’을 꼽았다.
농업경영 지속성을 지키면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난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을 물었을 때 국민은 가장 높은 비율(40.4%)로 ‘유통구조 개선’을 선택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위해 비효율적 유통구조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호응이 상당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건은 해묵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정부는 도매법인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데 이미 과거에 시행한 정책의 반복인 데다, 또 다른 대안으로 꺼낸 온라인 도매시장은 자체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거래 물량을 빠르게 늘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매 위주의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자율화하고, 공동출하를 확대해 산지 물류비를 낮춰야 한다”면서 “포장비 절감을 위해 농협 등이 나서 과대 포장을 줄이는 활동을 벌이고, 산지에서 차량 단위로 소비지를 찾는 대규모 직거래장터를 마련하는 등의 획기적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한편 먹거리 지원은 전폭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경제적 취약계층과 초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향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다수(39.9%)는 먹거리 지원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41.7%)’이 가장 먼저 거론됐고, 그다음 ‘청소년(17.3%)’ ‘임산부 및 영유아(14.3%)’ 순이었다.
정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면서 국민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과 농민 모두 손해를 보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