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민주당이 외치는 서민 실체 드러나"
"서민 기준 15억으로 두니 망국적 정책 나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의원은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버렸다"라며 복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하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복 의원은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은 만큼 '서민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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