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양심적 거부 등 병역법 변화...
개인 기본권 보장 차원 판단해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씨의 두 차례 (비자 관련)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뒀다"라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법리적 쟁점을 지적했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은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유승준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이후 입국이 제한됐으며, 두 차례 소송 끝에 2020년과 2024년 대법원에서 모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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