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던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가운데 1명이 어젯밤 국정감사에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 판사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거나 사법 거래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판사 3명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어제(21일))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일입니다. 속히 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 요구를 받았던 3명 가운데 여경은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음주와 경찰까지 출동했던 노래방 난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외로 가는 행정관 환송을 위해 낮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벌어진 일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고교 동문인 변호사와의 사법 거래와 술접대 의혹도 추궁했습니다.
접대 의혹을 불러온 지난해 12월 애기라는 별칭이 등장하는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충격적인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
"카톡 있잖아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갈까?' 이게 애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돼 있는 공간이고"
해당 변호사와 최근까지 연락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
"사법 거래를 얘기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비위가 있었는데도 판사들이 징계가 아닌 경고만 받았다며
출석하지 않은 2명의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판사 개인적 일탈 행위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직판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꼴이 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
'">
'">
'">
'">
